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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에 의료기기까지…정부 발 맞추는 심평원

문재인 대통령 발표 따라 황의동 이사 단장으로 한 의료기기혁신단 구성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7-31 12:00: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커뮤니티 케어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추가로 비정규조직을 구성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의료기기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과 의료기기규제혁신단을 각각 구성해 오는 8월 7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적인 추진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커뮤니티 케어 업무 추진을 위해 임시조직인 의료체계개선지원반을 구성한 상태이다.

심평원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 산하로 요양병원정책지원반과 일차의료정책지원반, 재택의료정책지원반을 각각 구성해 커뮤니티 케어 실행을 위한 의료기관 종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보장성강화정책지원반은 커뮤니티 케어의 실행방안과 함께 요양병원과 일차의료, 재택의료 정책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황의동 개발이사를 단장으로 한 의료기기규제혁신단도 함께 구성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방문해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에서 첨단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허가 후 보험등재과정에 있어서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결국 새롭게 구성되는 의료기기규제혁신단이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의료기기규제혁신단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발표에 따라 구성된 임시조직"이라며 "대부분 기존에 심평원이 맡아오던 업무인데 컨트롤타워 구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하지만 대부분 겸직이라 인사를 단행했다"며 "임시조직에 겸임이 아닌 전임으로 배치된 직원들은 해당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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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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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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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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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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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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