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만관제 시범사업 11월 실시, 정액제+교육상담 별도 수가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케어 코디네이터, 환자 1인당 월 관리료 산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8-02 16:39:57
지역의사회 협조를 바탕으로 전국 동네의원 대상 고혈압과 당뇨 새로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11월 중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2일 건정심에 참여한 복지부 공무원들 모습.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통해 공표한 통합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서비스 표준 모형은 환자등록과 케어 플랜(상담), 환자 관리(코디네이팅), 교육상담(의뢰), 추적관리(점검 및 조정) 그리고 평가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환자 등록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관은 지역의사회 참여 신정츨 통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교육상담은 보건소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의사회 주관의 기관 협약을 통해 지정된 연계기관으로 의뢰한다.

환자 인센티브는 40세 이상 환자 대상 검진 바우처 제공해 참여 의원 검사(안저 검사 등 사업 지역 내 타 진료과 의원 연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상담은 초회교육과 기본교육, 심화교육(재교육)으로 나눠 의사와 간호사의 자격기준과 횟수, 시간 등을 구체화했다.

의원급의 반발을 불러온 케어 코디네이터는 환자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전담간호사로 지급 기준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관리료 형태로 산정한다.

추적관리와 관리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포괄관리 차기 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가 적용은 큰 골격만 나온 상태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 유사 수가 등을 참조한 수가 마련을 검토 중이다.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서비스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과 교육상담, 추적관리는 별도 수가산정으로 할 예정이다.

통합 만관제 수가 적용 방안.
기존 사업수가를 기반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되, 환자 1인당 24만원에서 34만원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의원 1천개소(30만명, 본인부담 20% 적용) 참여 시 약 578억원에서 826억원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1년간 진행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9월까지 시범사업 수가 확정과 사업지침 마련, 10월 시범사업 설명회, 11월 시범기관 신청접수 및 사업 개시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간점검, 하반기 본사업 확정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재용)는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관리와 환자의 자가관리 강화로 합병증 감소가 기대된다"면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