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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시범사업 11월 실시, 정액제+교육상담 별도 수가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케어 코디네이터, 환자 1인당 월 관리료 산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8-02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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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협조를 바탕으로 전국 동네의원 대상 고혈압과 당뇨 새로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11월 중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2일 건정심에 참여한 복지부 공무원들 모습.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통해 공표한 통합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서비스 표준 모형은 환자등록과 케어 플랜(상담), 환자 관리(코디네이팅), 교육상담(의뢰), 추적관리(점검 및 조정) 그리고 평가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환자 등록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관은 지역의사회 참여 신정츨 통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교육상담은 보건소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의사회 주관의 기관 협약을 통해 지정된 연계기관으로 의뢰한다.
환자 인센티브는 40세 이상 환자 대상 검진 바우처 제공해 참여 의원 검사(안저 검사 등 사업 지역 내 타 진료과 의원 연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상담은 초회교육과 기본교육, 심화교육(재교육)으로 나눠 의사와 간호사의 자격기준과 횟수, 시간 등을 구체화했다.
의원급의 반발을 불러온 케어 코디네이터는 환자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전담간호사로 지급 기준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관리료 형태로 산정한다.
추적관리와 관리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포괄관리 차기 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가 적용은 큰 골격만 나온 상태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 유사 수가 등을 참조한 수가 마련을 검토 중이다.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서비스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과 교육상담, 추적관리는 별도 수가산정으로 할 예정이다.
통합 만관제 수가 적용 방안.
기존 사업수가를 기반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되, 환자 1인당 24만원에서 34만원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의원 1천개소(30만명, 본인부담 20% 적용) 참여 시 약 578억원에서 826억원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1년간 진행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9월까지 시범사업 수가 확정과 사업지침 마련, 10월 시범사업 설명회, 11월 시범기관 신청접수 및 사업 개시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간점검, 하반기 본사업 확정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재용)는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관리와 환자의 자가관리 강화로 합병증 감소가 기대된다"면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서비스 표준 모형은 환자등록과 케어 플랜(상담), 환자 관리(코디네이팅), 교육상담(의뢰), 추적관리(점검 및 조정) 그리고 평가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환자 등록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관은 지역의사회 참여 신정츨 통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교육상담은 보건소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의사회 주관의 기관 협약을 통해 지정된 연계기관으로 의뢰한다.
환자 인센티브는 40세 이상 환자 대상 검진 바우처 제공해 참여 의원 검사(안저 검사 등 사업 지역 내 타 진료과 의원 연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원급의 반발을 불러온 케어 코디네이터는 환자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전담간호사로 지급 기준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관리료 형태로 산정한다.
추적관리와 관리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포괄관리 차기 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가 적용은 큰 골격만 나온 상태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 유사 수가 등을 참조한 수가 마련을 검토 중이다.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서비스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과 교육상담, 추적관리는 별도 수가산정으로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원 1천개소(30만명, 본인부담 20% 적용) 참여 시 약 578억원에서 826억원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1년간 진행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9월까지 시범사업 수가 확정과 사업지침 마련, 10월 시범사업 설명회, 11월 시범기관 신청접수 및 사업 개시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간점검, 하반기 본사업 확정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재용)는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관리와 환자의 자가관리 강화로 합병증 감소가 기대된다"면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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