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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만관제 도입 기대감 상승…과목별 온도차는 여전

하반기 도입 논의에 내과계 반색…외과계는 소외감 표출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8-08 06:00:45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위한 통합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일차 의료기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 1인당 30만원 정도의 수가가 지급되고 바우처를 통해 환자 유입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일차의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하지만 사업 자체가 내과계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외과계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볼멘 소리도 새어나오는 모습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7일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당뇨 등은 당연히 일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며 환자 편의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의료전달체계 재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 부분 등에서 제대로 설정이 이뤄진다면 유례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세팅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을 통합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의 중심을 잡는다는 목표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참여 의원에게 신설 수가를, 환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중인 수가는 환자 1인당 월 정액 24만원에서 34만원 정도로 고혈압, 당뇨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 형태로 사업 모델을 잡아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고당 관리사업이나 만관제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며 시범사업 모델을 기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가속화고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까지 무산되면서 먹구름이 끼었던 개원가에 한줄기 빛이 될수 있을지 기대하는 모습.

내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사실 고당 관리사업이나 만관제 시범사업 등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본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망감이 컸다"며 "이를 통합한 모델이 나오는 만큼 이번 사업은 확실하게 정립돼 의료전달체계의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학병원에서 수백알씩 같은 약을 타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만관제 모델이 정부에게도,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일선 개원의들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도입되면 의사회나 의협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일차의료기관의 분위기가 모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과목 별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는 것.

만성질환관리에 일차의료기관이 중심을 잡는 것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공감하면서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온도차는 역시 내과계와 외과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외과계에서는 크게 피부로 와닿는 내용이 없는 이유다.

B외과의원 원장은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번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그렇고 만관제 등 일차의료 활성화가 내과계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말은 만성질환을 보는 의원급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고혈압으로 외과를 찾는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며 "결국 내과를 위한 정책이고 내과만 살리는 제도"라고 털어놨다.

만관제 등 내과계 질환에 대한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이 나오는 만큼 외과계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물론 내과계 사업 모델을 짜는 것이 수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일차의료가 내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균형을 맞춰 가야 하는데 외과계는 늘 순위가 밀려나고 있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진찰료 차등제나 수술의 중증도 분류를 통한 일차의료의 역할 등 외과계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는데도 이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계 내부에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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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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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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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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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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