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환우회가 환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위험분담제 등 유연한 보험급여 제도를 조속히 확대시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1년을 짚어볼 때, 중증질환 치료제 선택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보장성 강화의 속도가 더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주장이다.
9일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발골수종 치료의 건강보험급여 기준 확대'를 위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민환 다발성골수종환우회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1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정부의 치료 현장 개선을 위한 노력과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발표 이후, 여전히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 등재나 실효적인 급여기준의 확대 등 환우들이 체감하는 정책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환우회는 "국내 다발골수종 환우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경제적인 파탄 없이 치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험분담제 등 유연한 보험급여 제도 확대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환우회 역시 보다 효과적인 다발골수종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다발골수종 치료제 분야는 경구용 치료제 '레블리미드' 등이 4년여 간의 긴 기다림 끝에 2014년 위험분담제도의 시행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치료제 옵션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백 회장은 "덕분에 다발골수종 환우와 가족들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혜택으로 생명 연장의 치료 혜택뿐 아니라 경제적 파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환우회를 대표하여 제도의 도입과 치료제의 급여권 진입을 위해 그 동안 애써주신 보건당국의 고민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다발골수종과 같은 중증질환의 치료 환경 문제의 경우, 레블리미드 사례와 같이 정부의 노력이 환자의 생명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문재인 케어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급여 확대의 주요한 디딤돌이 되었던 위험분담제 등의 확대는 이미 제도의 안정성과 건강보험 재정중립성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위험분담제의 확대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환우들의 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더이상 정부와 사회의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 환우들의 치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