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고창, 기재위)은 14일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당초 예상했던 2022년보다 4년이나 당겨진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5년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 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2022년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 누적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성엽 의원은 "기재부 전망은 보험요율 법 상한인 8% 인상과 국고지원율 6%로 가정해 추계한 것"이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2017~2022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30.6조원이 투입되는 상황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재부의 2015년 실시한 건강보험 장기재정 전망.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2022년 아닌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장기재정전망조차 부처 임의대로 몇 년째 시행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국민 앞에 사실을 숨김없이 알리고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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