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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절반만 집단행동하면 한국 의료제도 개선"

최대집 의협회장, 전국 순회 본격 돌입 "동시다발적 집회 진행"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8-20 06:00:53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민국 최남단인 제주도에서 직접적으로 파업 투쟁을 언급하며 투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동시다발적 전국 집회를 비롯해 전국 의사 50% 이상이 참여하는 파업 등을 거론하며 투쟁 분위기를 끌어 올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최근 제주도의사회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 일정을 시작했다.

첫 방문인 제주도에서 의협 임원들과 제주도의사회 회원 40여명은 제주도의사회관에서 만남을 갖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직접 의료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제주도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대정부 결의와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1990년대 일본 의사들의 절반이 총 파업에 참여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막아낸 사건이 있다"며 "전체 회원의 50%만 집단 행동에 나서도 한국 의료제도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집단행동에 시도의사회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결국 집단 행동의 성패는 전국의 시도에서 얼마나 뒷받침을 해주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시도의사회는 객관적으로도 잘 정비된 조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시도의사회부터 집단 행동 역량을 끌어 올려야만 의료제도 개편의 동력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최종 수단인 전국 의사 총 파업 등에 앞서서도 다양한 투쟁 방식들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투쟁 방식으로 국민 1천만 서명운동과 동시다발적 전국 집회 등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며 국민 1천만 서명운동이나 동시다발적인 전국 집회 등 다양한 집단 행동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결국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려 적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 저수가 체계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집단 투쟁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급속도로 논의가 진행중인 서비스 발전 특별법에 대해 방상혁 상근 부회장의 설명도 진행됐다.

방상혁 부회장은 "만일 보건의료분야가 서발법에 포함된다면 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와 민주노총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할 것"이라며 "총 파업을 실행할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 협상력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생기는 만큼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 등 집행부의 이러한 전국 순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이날 자리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질의 응답시간에 '의협이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왔으며 '정부와 협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있다'는 날선 비판도 대두됐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오는 9월까지 정부와 협상 기한을 못박은 상태로 그때까지 정부의 의미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더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한국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9월말로 정부에 협상 데드라인을 선언한 만큼 그때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면 대화를 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사회는 최대집 회장과의 대화 겸 결의대회를 열어 비급여의 급진적인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의료수가 정상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잘못된 심사기준 개선 ▲의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현지조사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진료실 폭행방지법 신속 시행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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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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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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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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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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