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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초음파 수익 늘었지만 삭감 불안감에 벌벌
급여·예비급여 사례 확대로 삭감 위험 부담감 호소…"사례없어 더 불안"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8-22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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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일선 개원의들의 수익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수익이 늘어난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급여와 예비급여를 청구해야 하는 만큼 삭감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21일 "사실상 검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음파 수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초음파 수익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이 금액들이 다 건강보험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건보 부담이 늘어나면 삭감을 들이댈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초음파 급여화 이후 일선 일차의료기관들은 대부분이 초음파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복부 초음파 수가가 9만 5천원으로 책정되면서 과거 비급여일때 관행수가인 5만원에 비해 사실상 두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와 같은 수의 초음파 검사를 한다 해도 그 수익은 두배로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예비급여 또한 마찬가지다. 환자 부담이 80%라는 점에서 환자들의 불만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수익적인 면에서는 분명 이득이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선 개원의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당장 수익이 증가하는 것보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B내과의원 원장은 "지금이야 의료계 반대에도 제도를 강행했으니 그냥 두겠지만 지금과 같이 건보료가 투입된다면 결국 이를 통제하려 나설 것"이라며 "결국 통제 수단이 삭감 밖에 더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최근 초음파를 하는 동료들을 만나면 대체 언제 이 칼날이 올지가 최대 화두"라며 "삭감이 시작되면 결국 일선 개원의들의 통곡밖에 더 나오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초음파 관련 의사회나 일부 진료과목 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재정 추계를 분석 중에 있는 곳도 있다.
급여화 이후 초음파에 투입되는 건보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일종의 선제적 방어 전략이다.
C의사회 임원은 "의사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되고 어느 정도가 정부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도 급여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정 부분 생각해 놓은 상한선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러한 문제이니 만큼 선제적으로 이를 대응하려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한의사협회 등과도 긴밀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장 수익이 늘어난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급여와 예비급여를 청구해야 하는 만큼 삭감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이 금액들이 다 건강보험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건보 부담이 늘어나면 삭감을 들이댈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초음파 급여화 이후 일선 일차의료기관들은 대부분이 초음파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복부 초음파 수가가 9만 5천원으로 책정되면서 과거 비급여일때 관행수가인 5만원에 비해 사실상 두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와 같은 수의 초음파 검사를 한다 해도 그 수익은 두배로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예비급여 또한 마찬가지다. 환자 부담이 80%라는 점에서 환자들의 불만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수익적인 면에서는 분명 이득이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선 개원의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당장 수익이 증가하는 것보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B내과의원 원장은 "지금이야 의료계 반대에도 제도를 강행했으니 그냥 두겠지만 지금과 같이 건보료가 투입된다면 결국 이를 통제하려 나설 것"이라며 "결국 통제 수단이 삭감 밖에 더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최근 초음파를 하는 동료들을 만나면 대체 언제 이 칼날이 올지가 최대 화두"라며 "삭감이 시작되면 결국 일선 개원의들의 통곡밖에 더 나오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초음파 관련 의사회나 일부 진료과목 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재정 추계를 분석 중에 있는 곳도 있다.
급여화 이후 초음파에 투입되는 건보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일종의 선제적 방어 전략이다.
C의사회 임원은 "의사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되고 어느 정도가 정부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도 급여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정 부분 생각해 놓은 상한선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러한 문제이니 만큼 선제적으로 이를 대응하려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한의사협회 등과도 긴밀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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