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외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세부전문의들의 외상센터 취업이 30%를 밑돌고 있어 사업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1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아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획득한 의사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2017년 수료인원 7명과 2018년 수료인원 4명 중 권역외상센터에 취업한 경우는 3명(27.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외상외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수시 당직과 높은 업무강도, 응급수술 등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외상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과정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고려대 구로병원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2개 병원이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선정 운영 중이며 수련의 인건비(1인당 연간 7000만원) 및 교육비(1인당 연간 3600만원), 지도전문의 인건비(1인당 연간 1억 2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복지부는 지원 실적 저조(2012년 3명, 2013년 4명, 2014년 2명)해 기존방식을 개선해 서울에 별도 수련병원을 지정해 해당 병원에서 전임의 대상 일괄공고 후 수련의를 선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검토보고서는 "2015년 사업방식 변경 이후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인원이 2015년 11명, 2016년 11명, 2017년 10명으로 증가했다"면서 "예산 집행실적도 2012년 2억 1000만원에서 2017년 18억 760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외상외과 수련 지원인원이 과거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사업을 시작할 당시 목표 인원(30명)은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1명 배출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1억 5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아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획득한 의사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2017년 수료인원 7명과 2018년 수료인원 4명 중 권역외상센터 취업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하다"면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양성이라는 당초 사업취지도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외상분야는 필수의료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분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대상을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상외과 수련기관에 국한된 지원사업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