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간 중단됐던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동시에 환자안전 수가 등 요양병원의 수가체계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31일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방안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은 중증도에 따라 7개 군으로 분류돼 있으며,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료최고도, 의료중도 등 중증환자는 감소하고, 인지장애군 등 경증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비교적 경증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으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가 2008년 25.3%에서 2013년 43.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족적, 환경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입원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 환자들이 노인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논의를 다시 할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이미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신설한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 산하에 '요양병원정책지원반'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현황(단위 %)한 의료계 관계자는 "2015년에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시도가 있었으나 중단된 상황"이라며 "중단됐던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대상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논의에서는 현재 7개 군으로 분류돼 있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 골자였다"며 "이번에도 이 같은 기본 방향을 가지고 논의되지 않겠나. 사회적 입원 환자로 많이 분류되는 환자군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 방안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심평원 측은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질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환자안전 등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 수가개선 정책 개발‧지원을 위해 실무 전담조직도 구성했다. 의학적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합리적 요양병원 이용 유도를 위한 수가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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