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신설된 임시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7월 1일자 직제개편을 통해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커뮤니티 케어 업무를 '의료체계개선지원반'을 신설,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의료체계개선지원반은 기존 의료전달체계 개선 업무 등을 책임졌던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이 반장을 맡이 이끌게 된다.
임시조직인 의료체계개선지원반은 앞으로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의료전달체계와 커뮤니티 케어 개선‧실행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있어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돼야 하는 이유는 의료전달체계 기초가 잘 형성돼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여러 방면에서 개선방안을 임기 내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즉 의료전달체계와 커뮤니티 케어 담당 부서를 일원화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의도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시조직을 단일화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보면 된다"며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임시조직을 신설했는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 같은 임시조직의 정규직제 편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의료체계개선지원반과 함께 이른바 '김용익 특공대'로 불리는 '급여전략기획단'을 임시조직으로 함께 운영 중이다.
급여전략기획단의 경우 급여결정구조 및 지불제도 개발, 비급여 진료비 개선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문제를 연구, 개선방안 마련을 책임지고 있는 임시조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올해부터 정규직제로 편성되면서 의료관리지원실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 하반기 정규직제 편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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