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의·한·정 협의체 재가동…'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재점화

복지부 31일 오후 의협·한의협 만나 재논의키로…두 단체 입장차 여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08-31 06:00:58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협의체가 재가동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31일 저녁 서울역 모처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만나 의한정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범위 확대)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협의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계류 법안을 재논의하기에 앞서 의한정 협의체 등을 통해 법안과 관련해 재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9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그해 11월 의-한간 첨예한 입장차로 결국 유보키로 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의한정 협의 자체가 끊겼던 것.

이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두 의원이 계류중인 법안을 끄집어 내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한정 협의체 논의를 다시 재개했다"면서 "안건은 의-한교육일원화 등에 관한 것으로 안다. 일단 만나서 논의를 해봐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생각과는 달리 한의계는 거듭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포문을 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제1순위 공약으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내세우며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중의사와 서의사의 진료 범위가 큰 차이가 없듯이 한국도 이원적 일원화를 하자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라며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허용해달라는 것이 한의계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시간이 흘렀음에도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의한정 협의체 논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