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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 종료…9월 건정심 간다
복지부, 건정심 이후로도 의견 수렴키로…기본 수가안+정책 가산 통해 손실보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08-31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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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MRI급여화가 오는 9월초 건정심 테이블에 오른다.
의사협회 측은 여전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9월초 건정심 이후, 행정예고 기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
31일 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뇌·혈관 MRI급여화와 관련해 지난 30일 열린 제6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그 결과 향후 뇌·혈관 MRI수가는 현행 4대중증 뇌혈관 MRI수가를 100%으로 볼때 전문의 가산 10%를 포함해 약 140%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예로 들면 현행 뇌·혈관 MRI 수가 22만원에서 약 32만원까지 상승한다. 기존 MRI검사 수가 대비 10만원 오르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심평원이 공개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뇌혈관 MRI비급여 중간금액은 약 46만원. 즉, 약 14만원 만큼의 손실이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손실분만큼을 기본수가안 이외 정책 가산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신경학적 검사 및 뉴로 인터벤션(Neurointervention) 검사 수가 인상과 더불어 MRI검사 상대가치점수에서 5%에 그쳤던 의사판독료를 비율을 30%까지 높여 수가인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MRI검사 횟수별, 기간별로 수가 청구에 제한을 뒀던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가령, 기존에는 1주일이내 검사할 경우 50%만 수가산정을 했던 것을 당일 이외에는 100%인정해주고, 횟수에 따라 2회, 3회째 검사도 300%까지는 인정하는 식이다.
이와 더불어 영상장비의 질에 따라 영상품질에 따른 가산도 더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료계 인사는 "기본적인 수가 인상안 이외에 정책 가산을 통해 다양한 수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가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MRI협의 과정에 거듭 불만을 제기해온 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30일, 어제 최종안이 도출된 만큼 이제부터 학회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상태이니 만큼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측은 여전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9월초 건정심 이후, 행정예고 기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
31일 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뇌·혈관 MRI급여화와 관련해 지난 30일 열린 제6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예로 들면 현행 뇌·혈관 MRI 수가 22만원에서 약 32만원까지 상승한다. 기존 MRI검사 수가 대비 10만원 오르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심평원이 공개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뇌혈관 MRI비급여 중간금액은 약 46만원. 즉, 약 14만원 만큼의 손실이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손실분만큼을 기본수가안 이외 정책 가산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신경학적 검사 및 뉴로 인터벤션(Neurointervention) 검사 수가 인상과 더불어 MRI검사 상대가치점수에서 5%에 그쳤던 의사판독료를 비율을 30%까지 높여 수가인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MRI검사 횟수별, 기간별로 수가 청구에 제한을 뒀던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가령, 기존에는 1주일이내 검사할 경우 50%만 수가산정을 했던 것을 당일 이외에는 100%인정해주고, 횟수에 따라 2회, 3회째 검사도 300%까지는 인정하는 식이다.
이와 더불어 영상장비의 질에 따라 영상품질에 따른 가산도 더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료계 인사는 "기본적인 수가 인상안 이외에 정책 가산을 통해 다양한 수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가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MRI협의 과정에 거듭 불만을 제기해온 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30일, 어제 최종안이 도출된 만큼 이제부터 학회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상태이니 만큼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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