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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바퀴 도는 MRI 급여화…실무협의체 논의 제자리걸음
의-정 간극 줄이기 난항, 경향심사도 걸림돌…최대집 회장 "의미없는 대화 이어갈 수 없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8-14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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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힘겹게 첫발을 뗸 MRI 협의체가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선언한 대로 의정협의 등 협의 구조가 파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MRI 급여화 협의체 관계자는 13일 "사실 처음에는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는데 문제는 없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금은 논의가 아예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수차례 회의에도 계속 같은 자리에 와있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7개 학회는 MRI 급여 전환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협을 단일 창구로 삼고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를 필두로 각 학회 보험이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미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에서 복지부와 의협, 7개 학회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복지부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는 의료계의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며 "양측 모두 각자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과연 급여화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지 원천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복지부가 과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 경향심사 제도를 꺼내 놓으면서 이같은 불화는 점점 더 커져가는 추세다.
경향심사로의 심사체계 전환도 문제지만 이러한 정책 자체가 MRI급여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경향심사 도입도 문제지만 MRI 협의체가 구성된 상황에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급여화를 전제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이는 곧 복지부가 원안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로 인해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임원진도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제1차 의정협의 등과 같이 파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MRI 협의체가 논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태"라며 "복지부가 무작정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미없는 대화가 이어진다면 이를 이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선언한 대로 의정협의 등 협의 구조가 파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금은 논의가 아예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수차례 회의에도 계속 같은 자리에 와있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7개 학회는 MRI 급여 전환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협을 단일 창구로 삼고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를 필두로 각 학회 보험이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미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에서 복지부와 의협, 7개 학회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복지부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는 의료계의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며 "양측 모두 각자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과연 급여화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지 원천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복지부가 과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 경향심사 제도를 꺼내 놓으면서 이같은 불화는 점점 더 커져가는 추세다.
경향심사로의 심사체계 전환도 문제지만 이러한 정책 자체가 MRI급여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경향심사 도입도 문제지만 MRI 협의체가 구성된 상황에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급여화를 전제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이는 곧 복지부가 원안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로 인해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임원진도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제1차 의정협의 등과 같이 파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MRI 협의체가 논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태"라며 "복지부가 무작정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미없는 대화가 이어진다면 이를 이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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