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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간격 1.5m에 무너진 권역응급센터 재지정 의지

권역응급 3곳 신청 포기, 복지부 "지정평가 후 내년 재지정 검토" 탄력 지정 시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8-14 06:00:50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3곳이 재지정을 신청하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2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40곳(운영 36곳, 지정 4곳) 중 3곳이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역응급센터 2곳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규 신청했다.

권역응급센터 3곳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해 3년(2019~2021년) 주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첫 도입된 재지정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기준 및 사업계획서 실적, 적정성 평가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새롭게 선정하는 것이다.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3곳(현 운영 1곳, 지정 2곳)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기준은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이상, 일반격리병상 3병상 이상,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3병상 그리고 병상 간격 1.5m 이상 확보 등이다.

이어 장비 기준은 12유도 심전도기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뇌압감시장비와 ECMO, CRRT 장비, 인큐베이터,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인력 기준 중 의사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 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전문의 등이며, 간호사는 응급실 전담 간호하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과 코디네이터 지원을 합쳐 최대 2억 7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를 비롯한 8개 응급의료수가에서 가장 높은 수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은 왜 신청을 포기한 것일까.

최근 강화된 시설기준이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감염 문제로 강화된 병상 간격 1.5m 이상 확보와 음압격리병상 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는 12월말까지 권역응급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응급실 공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부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을 포기한 데에는 병상 간격 기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재지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관계자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가 진행 중으로 신청 병원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연말까지 지정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권역응급센터 자격은 소멸된다"면서 "평가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내년 중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평가결과에 따른 탄력적인 지정 운영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 병원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로 자료 분석을 거쳐 9월 7일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장에게 지정권한인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9월~10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1월~12월 신청과 평가를 거쳐 각 11월과 12월 최종 지정결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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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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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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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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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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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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