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때 아닌 '기관 독립' 구설수에 심평원 진땀
심평원 "공식 아닌 사적인 의협 보험이사 방문…논의된 바 없다" 해명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9-13 16:56:10
-
가
-
URL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때 아닌 '기관 독립' 논란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경고까지 받기에 이르렀다는 후문이다.
심평원은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협 보험이사가 심평원 10개 지원을 방문한 것은 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비공식적, 사적 방문이었다"며 "주요 내용 중 심평원 관련 부분은 의협 측과 공식 안건으로 제기돼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심평원 기관 독립 논란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브리핑으로 비롯됐다.
의협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최근 변형규 보험이사를 주축으로 진행한 '심평원 10개 지원 간담회' 결과를 공개한 것.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의협은 "심사의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독립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업무추진 보다는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계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이러한 요구를 심평원 서울지원이 공감했다고 브리핑 자료에 적시한 것이다.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의협은 심평원 서울지원이 '보험 관련 심사전문기관으로서의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복지부 산하기관을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 같은 '기관 독립'을 둘러싸고 심평원이 의협과 손잡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다.
실제로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도 언론이 관련 내용이 보도하자 심평원에 공식적으로 경고를 한 것으로 안다. 간담회를 진행한 의협의 보험이사는 심평원 상근위원 출신"이라며 "이 같은 관계로 기관 독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결국 심평원은 의협 보험이사의 사적인 방문이라고 해명하며, 기관 독립 가능성을 일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 보험이사가 심평원 10개 지원을 방문한 것은 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비공식적, 사적 방문이었다"며 "주요 내용 중 심평원 관련 부분은 의협 측과 공식 안건으로 제기돼 논의된 바 없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경고까지 받기에 이르렀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심평원 기관 독립 논란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브리핑으로 비롯됐다.
의협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최근 변형규 보험이사를 주축으로 진행한 '심평원 10개 지원 간담회' 결과를 공개한 것.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의협은 "심사의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독립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업무추진 보다는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계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이러한 요구를 심평원 서울지원이 공감했다고 브리핑 자료에 적시한 것이다.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의협은 심평원 서울지원이 '보험 관련 심사전문기관으로서의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복지부 산하기관을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 같은 '기관 독립'을 둘러싸고 심평원이 의협과 손잡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다.
실제로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도 언론이 관련 내용이 보도하자 심평원에 공식적으로 경고를 한 것으로 안다. 간담회를 진행한 의협의 보험이사는 심평원 상근위원 출신"이라며 "이 같은 관계로 기관 독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결국 심평원은 의협 보험이사의 사적인 방문이라고 해명하며, 기관 독립 가능성을 일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 보험이사가 심평원 10개 지원을 방문한 것은 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비공식적, 사적 방문이었다"며 "주요 내용 중 심평원 관련 부분은 의협 측과 공식 안건으로 제기돼 논의된 바 없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대선 캠프도 엇갈리는 건보공단-심평원 기능 조정 2017-04-24 17:13:57
- "4년을 준비한 간호사의 삶…3년간의 태움에 잿더미" 2016-01-13 05:05:5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