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시행 이후 부족한 전공의 수련 질을 높이기 위해 수련방식을 '역량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공감을 표했지만 '입원전담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의협, 병협, 대전협),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에서 참여했으며 기존의 토론 방식과 다르게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토론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있어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부분으로 연차별 수련의 명확한 정립을 꼽았다.

병협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은 "전공의 법 시행 후 수련기간 단축에 따라 교육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외과의 책임지도 전문의 등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애로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연차별 수련교육과정은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현재 각 학회별로 어떻게 연차별 교육과정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기가 힘들다"며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강화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선 수련과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 이동우 정책자문위원은 "역량중심 수련과 평가로의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해야할 것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며 "전공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과, 지도전문의 인건비, 교육수련부 인건비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협 이 회장은 일부 학회에서 연차별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선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다.

복지부는 단계별 지원 확대와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수련평가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주제가 연차별 수련교과 관련된 것이고 현재 외과학회가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각 학회별로 수련교과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과장은 "다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전공의 주 80시간 이행이고 이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1순위로 보고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지원이 금액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활성화해야 하고 그 외 추가적으로 수련 자체의 정부 지원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2016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18개 병원 72명의 전문의가 입원 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다.

전문가들은 입원전담의 활성화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병원평가위원장은 "입원전담의 적장인력 확보는 우선 지원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전문의들은 입원전담의 자체가 이전에 없던 분야이기 때문에 고용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전공의가 입원전담전문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밖에도 대전협 이 회장은 "입원전담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홍보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복지부 곽 과장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전문의가 많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 건보 모두 고민 중"이라며 "현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간다는 전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 내에서도 입원전담의의 위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