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명연 의원 "위암 등 5대 국가암 검진율 49%에 그쳐"

건보공단 2017년 자료 분석 "우편발송 외 제도홍보 방안 강구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9-27 08:50:59
위암과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암 검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총 2366만 2000여명 중 49.6%인 1173만 5000여명이 암검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소득 상위 50% 이상인 사람은 암 검진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2018년 1월 기준 월 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9만 1000원, 지역가입자 9만 6000원 이하)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암검진 가운데 하나라도 응한 사람은 2명 중 1명에 그친 것이다.

2017년의 경우 ▲건강보험 상위 50%의 검진률은 48.0% ▲하위 50%는 52.9%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2.3%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암검진 무료 대상임에도 10명 중 약 3명 정도만 암검진을 받아 여전히 낮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수검률을 봐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수검률은 최근 5년간 6.6%p(2013년 43.0%→2017년 49.6%) 상승한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자 수검률은 줄곧 30%대(2013년 32.7%→2017년 32.3%)에 머물렀다.

암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간암은 66.4%로 수검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유방암 62.1% ▲위암 59.1% ▲자궁경부암 53.5% ▲대장암 36.1% 순을 보였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위암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번씩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1년에 2번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해당년도에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단,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동일) 가급적 검진대상이 되는 해에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김명연 의원은 "국가가 조기 암 발견을 위해 5대 암에 대해 본인부담 10% 또는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현행 우편발송 통지 외에도 제도 홍보와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