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여당발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침내 발의 "10년 의무복무"

정책위의장 김태년 의원, 당정 합의 후속조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9-27 12:17:26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안이 여당발로 발의됐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좌)과 박능후 장관이 지난 4일 합의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방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 성격의 발의안은 당정이 합의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법인으로 정관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 복지부 권한을 강화했다.

대학 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도록 했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 양성 차원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한다.

다만,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주된 교육 실습기관으로,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교육 실습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했다.

의무복무 기간에 군복무 기간과 전문의 수련기간 등은 제외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운영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며, 복지부장관에게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김태년 의원은 "의사인력 수도권 집중과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심화, 공보의 감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과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는 국립공공의대 신설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