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장의 10월 '중대한 결정' 즉 투쟁선언은 없었다. 대신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 정부 대표단과 의-정간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대화노선을 선언했다.
좌측부터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날 최대집 회장이 밝힌 의정간 도출한 안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정수가 논의 추진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 4가지.
최 회장은 "지난 9월 30일까지 답변을 요구, 그에 대한 답으로 지난 27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 정부 대표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는 10차례 회의를 실시했으며 40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5차례 논의를 이어간 결과"라며 "앞으로 서로간에 신뢰를 갖고 실무적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은 가장 높은 수준의 총파업이다. 이는 국민과 정부 모두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가능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다"며 "그래서 의-정 대표자가 만나 포괄적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강경 투쟁노선을 원하는 회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책임있는 진정성 높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은만큼 투쟁만 앞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그의 판단.
이날 의정간 회의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선 권덕철 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자리했다. 다시 말해 이번 합의문은 앞서 의협이 요구한 책임있는 정부의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향후 의-정간 머리를 맞대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협의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정실무협의체 범위와 대상을 제한, 이에 대해 실무적 협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협의체 관련해 의료계 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은 거듭 밝혔다.
그는 "우선순위 없이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합의가 왜곡되고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면 투쟁노선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의-정간 대표가 만나 합의문을 만든 것이라 쉽게 바뀌지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신뢰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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