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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위해 수술시간 줄였는데 쉬운 수술 취급 곤란해"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 2차 상대가치 개정서 산부인과 불이익 주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09-29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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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간이 짧으면 난이도가 낮은 수술인가. 수술 난이도를 평가하는 잣대를 수술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이대목동병원)은 28일 산부인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2차 상대가치개정에서 산부인과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부인과 입장에선 2차 상대가치개정에서 부당함을 느껴 복지부에 거듭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3차 개정에서 거듭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가 지적하는 부분은 수술 난이도 산출 기준.
복지부는 상대가치 2차 개정 과정에서 고난이도 수술에 수가 가산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최근 산부인과 수술이 장비 및 치료재료의 발전으로 수술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난이도 점수가 낮아진 것.
난이도 점수가 낮은 만큼 수가도 덩달아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주웅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이대목동병원)은 "단순히 수술 시간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자궁적출술의 경우 최근 에너지 디바이스로 수술하면 기존 수술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마취시간도 짧고 회복도 빨라져 환자 입장에선 만족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장비 및 술기의 발전으로 수술 시간이 짧아지면서 수가는 낮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주 사무총장은 "수술 재료 및 장비의 비용은 더 올라갔는데 수가는 낮아졌으니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잣대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승철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부인과 초음파 전면 급여화를 대비해 정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며 "임산부의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특성상 1인실을 선호하는 이례적인 전문과목에 대해서까지 상급병실을 급여화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1인실이 필수의료인지 생각해봐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 입장에선 2차 상대가치개정에서 부당함을 느껴 복지부에 거듭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3차 개정에서 거듭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가 지적하는 부분은 수술 난이도 산출 기준.
복지부는 상대가치 2차 개정 과정에서 고난이도 수술에 수가 가산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최근 산부인과 수술이 장비 및 치료재료의 발전으로 수술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난이도 점수가 낮아진 것.
난이도 점수가 낮은 만큼 수가도 덩달아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주웅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이대목동병원)은 "단순히 수술 시간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자궁적출술의 경우 최근 에너지 디바이스로 수술하면 기존 수술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마취시간도 짧고 회복도 빨라져 환자 입장에선 만족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장비 및 술기의 발전으로 수술 시간이 짧아지면서 수가는 낮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주 사무총장은 "수술 재료 및 장비의 비용은 더 올라갔는데 수가는 낮아졌으니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잣대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승철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부인과 초음파 전면 급여화를 대비해 정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며 "임산부의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특성상 1인실을 선호하는 이례적인 전문과목에 대해서까지 상급병실을 급여화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1인실이 필수의료인지 생각해봐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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