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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 냉정히 진단한 순천향 서울 "투자대비 보상 부족"

이정재 부원장, 상급종병 탈락 손실액 보전 위해 참여…신의료기술 적용 한계 지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9-29 06:00:54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보다 합리적이고 수익보전도 틀림없지만, 행정적 노력에 대한 보상은 부족하다."

이는 지난 8월 민간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내린 냉정한 평가다.

간단히 말해 수익이 보전되지만 제도를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니 문제점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정재 부원장은 지난 28일 사립대의료원협의회‧사립대병원협회가 주최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미래의료정책포럼'에 참석해 신포괄수가제를 평가했다.

우선 이정재 부원장은 올해 초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탈락'을 계기로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탈락 이 후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해 의료진 설득과 동시에 보험, 의무기록, 전산 인력을 약 20% 가량 증원했다.

이정재 부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했지만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모순"이라며 "전체 점수에서 24위, 질 평가 지표에서도 전체 12위를 했음에도 43개 병원에 들지 못했다. 연간 손실액을 계산해보니 1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이 때부터 100억원에 달하는 연간손실액을 보전하고 재원을 확충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신포괄수가제를 참여하게 됐다"며 "자체적으로 10~15%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여기고 도입했다"고 참여 결정 당시를 설명했다.

질병군에 신의료기술까지 "신포괄수가제 개선점 많다"

그러면서 이 부원장은 2개월 간 신포괄수가제를 참여하면서 첫 달은 병원수익 10%가 증가되는 동시에 환자부담이 20%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 일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병원 입장에서 기대했던 수익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복지부 홍승령 서기관,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정재 부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실제로 신포괄수가제 처음 도입했던 8월과 9월을 비교했더니 병원 수익 면에서 감소했다는 것이 이 부원장의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신포괄수가제를 해보니 첫 달인 8월 병원수익은 10% 상승했고 환자부담은 20% 감소했는데 액수로는 10~15만원의 부담이 줄은 것"이라며 "하지만 9월에는 이 같은 효과가 감소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 질병군의 경우 환자 중증도가 반영이 잘 안되는 점이 있다"며 "종합병원은 여러 가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지 않다. 질병군 체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부원장은 신의료기술 적용 면에서도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신의료기술을 활용하는 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신포괄수가제가 신의료기술을 빨리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신포괄수가제에 기능검사를 많이 포함시켰는데, 보상기전이 자꾸 늦어지는 면이 있다. 정부는 3년 마다 개선한다고 하는데 제도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원장은 "입원일수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병원 수익이 많이 나야 하는데 신포괄수가제는 그 만큼 나지 않는게 단점"이라며 "요약해서 말하자면 신포괄수가제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보다 합리적이고, 수익 보전도 틀림없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적인 복잡함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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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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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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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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