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이후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급여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7월,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원, 38.7%p 증가했으며,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기존 종합병원급 이상 4~6인실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61개 종합병원의 2∙3인실 총 1만 4588여개가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연간 3796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는 연간 237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자 병원은 4~6인실의 일반병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렸다.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이고, 2인실 338개, 3인실 114개 등 2·3인실에서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무려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 병상은 1419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
여기에 42개 상급종합병원 내 입원급여비 쏠림도 심해졌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올 7월 입원급여비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입원급여비 총액은 4997억 원이었다.
이는 작년 7월 3267억원보다 1735억 원 증가한 것이고, 전체 입원 급여비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3.6%p 증가해 48.0%에 이르렀다. 총 입원 급여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상위 10개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훌륭했지만, 병원이 4~6인실을 줄이면서 정책목표가 무색하게 됐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인 수익만 지원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수준으로 낮춰 병원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도록 통제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병실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4~6인실을 줄여서 정책 목표를 훼손한 병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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