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대형병원 입원급여비 상승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원료 차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입원병실 질적 차이를 고려해 입원료를 달리 두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5일 '입원병실 질적 차이를 고려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입원병실을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라 대형병원 입원급여비가 급상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상급병실이 급여화 된 2018년 7월,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원, 38.7%p 증가했으며,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제시된 입원 급여비는 2∼6인실 병실료인 입원료와 입원기간 중 검사·처치·수술·의약품 등 입원 중 발생한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라며 "2018년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 관행상 최소 6개월 이상 급여청구가 더 들어올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입원병실의 차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
구체적으로 연구를 통해 건보공단은 입원병실과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초래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반영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원료 차등화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적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측은 "대부분이 병실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기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동일 인실의 병실이라도 병원마다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으나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아 보상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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