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027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인상률 3.49%를 유지해도 2027년 누적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돼 4조 7000억원 적자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누적 적립금은 21조원 흑자이나 문케어 시행으로 올해부터 소진돼 현정부 말인 2022년 7조 4000억원이 남게 된다.
문정부 5년 간 약 14조원의 적립금이 사용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가는 보험료 비율이 8%를 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현 6.24%인 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명연 의원 "누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7년에는 법을 개정해 8% 상한을 풀어 가입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받거나, 적자부분을 국고로 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문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해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보지부는 지난 9월 30일 법정시한인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조차 아직 못 내놓고 있다. 문케어 근간이 될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등도 담겨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복지부는 아직 재정 전망 결정도 못 내린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강보험 지출이 올해 64조 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 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적자가 이어진다"고 전망하고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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