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문케어 그림자 "보험료 인상해도 2027년 건강보험 적자"

김명연 의원, 예산정책처 추계 분석 "건보 종합계획 못 내놓은 복지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10-08 12:00:57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027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인상률 3.49%를 유지해도 2027년 누적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돼 4조 7000억원 적자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누적 적립금은 21조원 흑자이나 문케어 시행으로 올해부터 소진돼 현정부 말인 2022년 7조 4000억원이 남게 된다.

문정부 5년 간 약 14조원의 적립금이 사용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가는 보험료 비율이 8%를 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현 6.24%인 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명연 의원 "누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7년에는 법을 개정해 8% 상한을 풀어 가입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받거나, 적자부분을 국고로 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문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해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보지부는 지난 9월 30일 법정시한인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조차 아직 못 내놓고 있다. 문케어 근간이 될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등도 담겨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복지부는 아직 재정 전망 결정도 못 내린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강보험 지출이 올해 64조 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 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적자가 이어진다"고 전망하고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