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시민단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문제다"

소비자‧환자단체, 대리수술‧수술보조 참여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비도덕적 행위 지적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0:28:55
소비자시민모임, 환자단체연합회 등 등 시민단체가 의료기관의 무면허 대리수술과 수술보조에 대해 일부 의사의 일탈이 아닌 관행이라고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현재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만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부산의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견봉(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시민단체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의 일탈행위가 아닌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임이 들어났다"며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는 "더 큰 문제는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해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 되는 점"이라며 "특히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 됐던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즉, 현재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관행을 근절하기엔 그 강도가 낮다는 것.

이에 시민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전면적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신속한 실태조사와 함께 위법성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경찰의 경우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설치 조치, 의사면허 제한 및 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국회와 정부는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