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소송에 위축된 의사들 "응급상황 개입하겠다" 35% 그쳐

의협, 의사회원 1631명 대상 설문결과 발표…의료인 보호 법령 주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8:54:13
최근 한의원 봉독약침 시술을 받고 위독해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의를 베푼 의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린 사건 이후 일선 의사들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의 진료 외 응급상황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1631명 중 35.3%(576명)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64.7%의 의사는 '응하지 않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 의사 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응급상황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의협 응급의료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설문을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의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규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62%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사항을 명확하게 알수 없을 경우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16.9%만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로 대회원 홍보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