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좌)과 박능후 장관이 지난 달 국립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합의, 발표한 바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료계와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한 성급한 발표"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개정안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하고 면허를 부여받은 후 10년 간 의무복무를 명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또한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대개협은 "봉건시대의 노비문서가 연상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개협은 "공공의전원의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의 신축 및 교원 확보와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 등 총 3000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여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사에 대한 계획은 더욱 황당하다. 10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련기간, 군 복부 기간을 합치면 18년"이라며 "봉건시대의 노비문서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정협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의료수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진정 공공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의료수가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근무여건개선이 선행되고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수가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의대교육 인프라만으로도 최고의 공공의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의료진의 역할도 얼마든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섣불렀던 공공의사 배출계획을 취소하고 당장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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