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문케어 시행시 현정부 35조원 추가 부담해야"

2017년 추계결과 대비 현 정부 4.8조원 ‧ 차기정부 5.2조원 증가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8-10-15 14:26:44
문재인케어의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재정의 규모가 35조원으로 집계됐다.

차기정부 임기기간에는 57조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보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를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에는 57조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85조8천억원이 소요되며,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350조7천억원)보다 35조1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57조6천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요되는 499조9천억원보다 57조7천억원 많은 규모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9월, 2018년-2022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30조3천억원, 2023년-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5천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번 추계에서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재정규모도 각각 4조8천억원, 5조2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천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천억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에 있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의 보장률이 유지되는 경우(기준선)의 보장률은 2016년 보장률인 62.6%를 적용하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