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작업을 위한 연구 시작과 동시에 관련 협의체도 본격 닻을 올리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 제1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운영기획단 운영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보고된 제3차 상대가치개편 운영계획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기관 진찰료와 입원료에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CPEP), 위험도 등을 반영해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종별 가산 등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 가산제도 역시 개편한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계획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 외래 30%와 입원 30%를 외래 25%와 입원 35%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내용현재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곧바로 하반기부터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데 이어 이를 뒷받침 할 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으로 공급자를 구분한 회계조사 등 근거자료 수집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예산 4억원을 투입해 종별 가산 등을 포함한 가산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를 발주해 최종 연구자 선정에 따른 계약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모든 연구가 진행단계에 접어들자 본격적인 기획단을 구성해 논의에 돌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진료료 중심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가산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일단 모든 가산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취약지 가산 등 모든 가산제도를 기본진료료에 녹이는 방침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단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 방향을 설정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사연이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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