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관리시스템)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실효성을 놓고 개원가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프로포폴 불법투여 적발로 사실상 마약관리시스템의 구멍이 뚫렸다는 것.
성형외과의원 A원장은 "마약관리시스템이 강력한 규제이긴 하지만 적발 사례에서 보듯 시스템을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의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용개수나 용량을 속이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강남 B성형외과 원장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다보면 다른 곳과 비교해 많이 사용하는 곳은 적발이 가능하겠지만 소량으로 빼돌리는 경우는 적발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데이터가 축적되면 적발하기가 더 쉬워질 수는 있지만 근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가령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시술에 사용할 때 환자에 따라 사용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1개만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2병 놔줬다고 말한 뒤에 하나를 빼돌릴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알 수 가 없다는 것이다.
B원장은 이어 "수술시간 또한 1시간 한 것을 2시간 걸렸다고 속일 수 있는 등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다"며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도 직접 진료현장을 다 보고 있지 않는 한 허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마약관리시스템이 아무리 강력하고 까다롭게 하더라도 사용한 프로포폴에 대해서 시술인지 중독자에게 놔준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와 더불어 마약관리시스템이 후(後) 적발이라 즉각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C성형외과 원장은 "예를 들어 이미 프로포폴을 100명 200명에게 상습 투약한 이후에 적발되면 조치가 너무 늦는 게 아니냐"며 "현재 프로포폴 투약 검거는 대부분 제보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선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직 제도 도입초기 계도기간…시스템 제 역할 할 것"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단기적으로 각 건에 대해 적발이 어렵다는 점은 공감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마약관리시스템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익상 사무관은 "어쩌다 한두 번 단기적으로 속일 때는 찾아내기 어렵지만 숫자가 늘어나고 일정기간이 흐르면 해당 의료기관이 도드라진다"며 "시스템의 특이점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 환자의 흐름까지 같이 분석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원에서 진료기록부 허위 보고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행위는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감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
또한 마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적발이 대응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분석기법 개발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아직 시스템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분석기법 마련을 통해 정보신뢰성을 확보하려 한다"며 "심평원과 협의해 DUR과 마약류관리시스템이 정보를 교차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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