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편의를 돕겠다고 시행 중인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의 의원급 의료기관 활용도가 여전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10곳 중 1곳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종별 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용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의원급 의료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중인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이하 사전점검 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하기 전·후에 청구오류를 점검해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즉 의료기관이 사전에 청구오류를 점검해줌으로써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조정, 이른바 삭감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대부분이 사전 점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2018년 상반기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이용률은 각각 95.2%와 92.5%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률은 10% 초반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4년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률은 14.8%였지만, 2018년 상반기에는 12.3%로 이용률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서울의 한 내과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보험심사팀이 전담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이 편이하다"며 "하지만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황이 다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는 퇴근 시간에 사전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는 상식 밖이다. 시스템 적 개선이 돼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사전점검 서비스 대상항목 확대를 통해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은 "사전점검 서비스 대상 항목을 2017년 871항목에서 올해 상반기 892항목으로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1728억원의 부적정 진료비 지출을 예방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활용률은 아직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10% 초반대지만, 일부 청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정도까지 안 되기 때문에 활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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