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가 급증하는데도 행정처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현재(2018년 6월말)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 8000여건이며, 평균 처리일수는 406.9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3만 6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 9000여건에서 2016년 3만 4000여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늘어났다.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증가하다 보니 평균 처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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