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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외과 수가 가산·신생아실 인력 관리료 신설 검토"
보건복지부,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방안 공개 "N수 감소 고민중"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10-20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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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실 유지 관리를 위해 소아외과 분야에 대한 수가 가산을 비롯해 신생아실에 대한 인력 관리료를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저출산 기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별 수가 체계에 대한 가산의 효율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신생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신생아실 수가 가산 방안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신생아실 관리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수가를 얘기하고 있다"며 "많은 얘기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연 수가 조정이 의료의 질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교육과 상담 등 인적 가치는 저평가 되어 있고 장비나 재료 등 물적 가치는 고평가 되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사람 중심의 수가가 재평가 돼야 한다는 대전제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신생아실에 대한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 이 사무관은 지금까지 충분히 수가 가산이 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우 사무관은 "2013년 신생아실 중환자실에 대한 입원료가 조정됐고 2015년 소아중환자실에 대한 입원료가 신설됐다"며 "이후 2016년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가 개선되고 2018년 간호관리료가 추가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2년 마다 계속해서 적정하게 타당성 있는 항목에 대해 신생아실에 대한 수가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생아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수가 가산이 올바르게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신생아 관리에 대한 수가 가산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히 했다. 신생아실이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 사무관은 "우선 미숙아 등에 대한 올바른 처치를 위해 소아외과 등 인력이 없는 곳에 대한 외과적 처치에 수가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워낙 불균형이 심한 곳인 만큼 개선 방안을 고심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인력 가산과 기타 관리료에 대한 개선도 준비중에 있다"며 "필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가산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수가 가산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조차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결국 아무리 수가 가산 항목을 늘린다 해도 신생아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동우 사무관은 "계속해서 신생아실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지만 결국 행위별 수가 체제 속에서 신생아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아무리 수가를 올려도 N수가 줄어든다면 이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인력 등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고민중에 있다"며 "담론적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출산 기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별 수가 체계에 대한 가산의 효율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무관은 "신생아실 관리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수가를 얘기하고 있다"며 "많은 얘기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연 수가 조정이 의료의 질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교육과 상담 등 인적 가치는 저평가 되어 있고 장비나 재료 등 물적 가치는 고평가 되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사람 중심의 수가가 재평가 돼야 한다는 대전제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신생아실에 대한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 이 사무관은 지금까지 충분히 수가 가산이 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우 사무관은 "2013년 신생아실 중환자실에 대한 입원료가 조정됐고 2015년 소아중환자실에 대한 입원료가 신설됐다"며 "이후 2016년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가 개선되고 2018년 간호관리료가 추가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2년 마다 계속해서 적정하게 타당성 있는 항목에 대해 신생아실에 대한 수가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생아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수가 가산이 올바르게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신생아 관리에 대한 수가 가산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히 했다. 신생아실이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 사무관은 "우선 미숙아 등에 대한 올바른 처치를 위해 소아외과 등 인력이 없는 곳에 대한 외과적 처치에 수가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워낙 불균형이 심한 곳인 만큼 개선 방안을 고심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인력 가산과 기타 관리료에 대한 개선도 준비중에 있다"며 "필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가산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수가 가산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조차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결국 아무리 수가 가산 항목을 늘린다 해도 신생아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동우 사무관은 "계속해서 신생아실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지만 결국 행위별 수가 체제 속에서 신생아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아무리 수가를 올려도 N수가 줄어든다면 이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인력 등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고민중에 있다"며 "담론적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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