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계획이 18년째인데 최근 서초구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2022년 개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중앙감염병병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16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7년 예산에 설계비까지 반영된 사항으로 그 해 5월 26일 열린 실무회의에 복지부, 서울시와 함께 서초구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초구가 반대의견을 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에서 올해 갑자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서초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수막 게첨 등 여론 조성, 서울시,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항의 방문,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지침까지 반영된 내부문건이 공개되어 더욱 파장이 일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이 지연된다면 국가 공공의료체계 확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중앙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역 권역외상센터 업무이다.
현재 서울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없는 상황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외상환자는 신속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살릴 수 있는 생명조차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김상희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요청 미수용 사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동안 실제로 의료원이 외상환자 전원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사례가 1월 5건, 2월 7건, 3월 4건, 4월 6건, 5월 2건으로 총 24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외상환자는 ‘중환자실 부족’, ‘의료진 부재’의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권역의 외상환자 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김상희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공공·필수의료영역의 센터로서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원지동 이전을 이유로 리모델링조차 못해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2년 서울지역을 담당하는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총 29억원(외상전담의 인건비)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전이 예정되어 현 위치에서 시설과 인력,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해 아직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한다고 해도 앞으로 개원까지 4년이나 남았는데 여기서 더 지연되게 둔다면 앞으로 환자들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전계획을 새로 짤 수도 있다는 각오로 이 사안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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