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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증가 제각각인 병원급…수가협상 분리 본격화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서 필요성 언급한 데 이어 해결방안 모색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26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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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때마다 제기됐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세분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필요성이 제시된 데 이어 최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에 돌입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책임연구자 경희대 윤태영)를 공개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해마다 진행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 격차가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자율배분을 위해 유형 세분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별로 각 유형을 세분화하자는 것.
이번 연구에서도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점을 또 다시 제기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유형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병원의 경우 세부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 격차가 매우 크다. 단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합리적 원가 반영이 불가하다"며 "단일된 실제 환산지수 누적치와 비교 시 유형별 세분화했을 때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누적치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의 원가차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 전문적 기능에 따라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 자체로 정당성을 지닌다"며 "병원급의 유형세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수가역전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연구진은 불발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유형 세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안은 채택되지 않았으나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을 고려한 유형기관 유형 세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개념을 도입한 분류체계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의 이 같은 의견에 건보공단은 2020년 수가협상을 대비한 연구에서 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의 적정성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의약단체의 비급여 손실분 반영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한다는 계획.
건보공단 측은 "2020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환산지수 관리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필요성이 제시된 데 이어 최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에 돌입한 것.
그동안 건보공단은 해마다 진행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 격차가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자율배분을 위해 유형 세분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별로 각 유형을 세분화하자는 것.
이번 연구에서도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점을 또 다시 제기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유형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의 원가차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 전문적 기능에 따라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 자체로 정당성을 지닌다"며 "병원급의 유형세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수가역전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연구진은 불발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유형 세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안은 채택되지 않았으나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을 고려한 유형기관 유형 세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개념을 도입한 분류체계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의약단체의 비급여 손실분 반영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한다는 계획.
건보공단 측은 "2020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환산지수 관리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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