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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2조57억원 당기 흑자 기록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건강보험 급여수준 높여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9-07 1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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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이 7월말 현재 2조57억원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김춘진(초선, 고창ㆍ부안)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수지현황에 따르면 7월 현재 당기 수입 11조6,248억원에 지출 9조6,191억원으로 2조57억원의 당기 흑자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재정 적자 1조4,922억원을 보전하고 누적 수지에서도 5,135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2002년 건강보험재정 파탄 위기 당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에 각각 1조8,116억과 8,022억원 등 총 2조6,138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 차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2002년 1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보험재정에 지원된 담배부담금은 2002년에 4,392억원, 2003년 6,446억원에 이어 7월 현재 3,758억원으로 총 1조4,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을 높여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하면서도 보험재정이 다시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호전된 시기에 미리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2006년 말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므로 보험재정에 지원되는 담배부담금도 앞으로 2년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건강보험재정을 여기에 의존하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김춘진(초선, 고창ㆍ부안)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수지현황에 따르면 7월 현재 당기 수입 11조6,248억원에 지출 9조6,191억원으로 2조57억원의 당기 흑자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재정 적자 1조4,922억원을 보전하고 누적 수지에서도 5,135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2002년 건강보험재정 파탄 위기 당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에 각각 1조8,116억과 8,022억원 등 총 2조6,138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 차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2002년 1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보험재정에 지원된 담배부담금은 2002년에 4,392억원, 2003년 6,446억원에 이어 7월 현재 3,758억원으로 총 1조4,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을 높여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하면서도 보험재정이 다시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호전된 시기에 미리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2006년 말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므로 보험재정에 지원되는 담배부담금도 앞으로 2년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건강보험재정을 여기에 의존하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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