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10년 만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대폭 개편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2주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는 사전에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공개함으로써 대상 요양기관들에게 수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주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평가는 2008년 입원료 일당정액제 수가 신설과 동시에 지불제도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서비스의 과소제공 방지, 의료서비스 적정성 유지 등 의료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10년을 맞으면서 평가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존 37개였던 평가 지표를 대폭 축소해 18개로 줄이는 한편, 진료 부분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부분을 살폈던 구조지표의 경우 기존에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지표를 삭제하고 4개 지표로 대폭 축소시켰다.
따라서 구조지표는 의사, 간호사,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와 약사 재직일수율 지표로만 운영되게 된다.
여기에 진료지표에서는 ▲전월 비교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_ 개선 및 유지 환자분율 ▲중증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요실금이 있는 환자 중 배뇨훈련을 받고 있는 환자분율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지방 A요양병원장은 "요실금 관련 지표의 경우 관련된 학회 등에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새롭게 진료지표로 포함된 것 같다"며 "기존 모니터링만 해왔던 장기입원 지표가 새롭게 포함됐는데 사회적 입원 문제 때문에 지표로 넣지 않았겠나"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심평원 측은 이번 2주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개편의 핵심으로 ‘평가지표 가중치’ 사전 공개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평가지표 만을 공개해왔다면 2주기 평가서부터는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공개함으로써 대상 기관들의 수용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2주기 평가서부터는 각 지표별 가중치를 사전에 공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평가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대상 요양병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설계했다. 앞으로 다른 평가에서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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