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언급한 후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도 호응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300병상 이하 정리론'의 대안으로 병원 기능전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김윤 교수(사진)는 26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에 참석해 '병상 적정 공급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 교수에 앞서 서울대병원 조상현 전공의(예방의학과)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박수경 박사는 국내 병상 공급체계에 있어 과잉돼 있다는 발표를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병상 이용률은 증가 추세지만 의료기관 유형별 병상 이용률은 차이가 존재할뿐더러 현재의 체계가 유지될 경우 300병상 이하 병원의 공급 과잉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요양병원의 경우 공급 과잉 현상은 가중되지만 이에 반해 재활병상은 2023년 이후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발표에 김윤 교수는 적정 병상 공급 정책으로 더 이상의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적정 규모의 병원 병상 공급 확대와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300병상 이하 병원의 경우 진료기능에 연계한 수가 인센티브 등으로 회복기 병원, 지역거점병원으로의 기능 전환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한 입원 취약지에 300 병상급 후보 병원이 있는 경우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에 후보 병원이 없다면 공공병원 신축도 고민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구조적으로 소규모 병원의 공급이 과잉돼 있는 데다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다"며 "적정규모 이하 병원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 이들이 봐야 하지 말아야 하는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심흉부수술 및 심장 기형 교정술을 본다면 300 병상 이하 병원 중에서도 10건 이하의 수술을 하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기능 조정의 핵심은 규모는 유지하면서 질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달체계와 커뮤니티 케어, 진료기능 및 수가와 개편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병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급성기 병원의 증가는 둔화된 반면 요양병원 병상만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200 병상 규모 요양병원이 늘어나는 것이 시장의 상황"이라며 "개별병원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맞추면 종합병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그 간의 경험이다. 지역을 단위로 공급자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전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적으로는 더 이상의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질적으로 기능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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