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취소 법제화
의료법안 대표 발의 "현행법 자격정지 이후 다시 의료현장 복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10:17:12
-
가
-
URL복사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 간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되어 왔음을 확인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면허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 간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되어 왔음을 확인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면허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책 기사
- 남북, 전염병 공동대응과 보건의료 협력 전격 합의 2018-11-08 09:42:28
- 복지부, 의약품 퇴출기전 공식화 "영원한 급여는 없다" 2018-11-08 06:00:58
-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2년 "대면상담 가능해졌다" 2018-11-08 06:00:53
- 병원과 약국 압수수색 특사경 난항…검사 파견 오리무중 2018-11-08 06:00:33
- 건보공단, 고가약품 관리 위해 심평원 '약평위' 벤치마킹하나 2018-11-07 14:00:1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