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구속된 의사 3인 석방조치…1개월 1주간 구속생활 종료
9일 오후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나…형사합의 이후 급물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11-09 16:27:57
-
가
-
URL복사 
과실치사혐의로 법정구속된 성남OO병원 의사 3인이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조치 됐다.
9일 관련 학회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구속조치된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의 의사 전원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된 지 정확히 1개월 1주일만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즉각 반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 2일 전의 결정이다.
법조계는 최근 의사 측과 유가족 측의 형사 합의를 결정적 계기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최근 의료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법원에도 일부 부담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최근 형사 합의하면서 보석허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본다"면서 "앞서 법정구속 된 것도 합의가 안됐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9일 관련 학회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구속조치된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의 의사 전원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된 지 정확히 1개월 1주일만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즉각 반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 2일 전의 결정이다.
법조계는 최근 의사 측과 유가족 측의 형사 합의를 결정적 계기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최근 의료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법원에도 일부 부담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최근 형사 합의하면서 보석허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본다"면서 "앞서 법정구속 된 것도 합의가 안됐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의협, 총궐기대회 총력전 예고…2차 대비 1.5배 추산 2018-11-08 06:00:59
- 대전협, "총궐기대회 힘 싣겠다" 전공의 참여 독려 2018-11-07 14:05:44
-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다른 의료사고 '특별법' 제정 시급" 2018-11-07 06:00:59
- 응급의학회 "의사궐기대회 진료인력 제외한 전 회원 참여" 2018-11-06 16:07:49
- "의료현장 너무 불안…확실한 진료 위해 과잉검사 불가피" 2018-11-06 06:00:59
- '의사구속 사건' 흉부·소아·응급 학회 이사장에게 물었다 2018-11-05 05:40:5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