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면조사 결과, 성과평가 점수가 미달될 연구중심병원은 9년간 200억원 넘게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 국고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연구중심병원 문제 이행 차원에서 12월 중 길병원 등 전국 10개 연구중심병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와 회계검점 등 특별조사를 전격 실시한다.
앞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길병원과 복지부 공무원 간 비위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특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으며,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타당성을 고수하면서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연구중심병원 평가위원회와 평가단 구성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달 중 연구중심병원 특별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12월 중 본격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토 중인 조사 방식은 각 연구중심병원의 평가단 대상 브리핑(PT) 실시 그리고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해당 병원 방문조사 등이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병원 등 국내 주요 대학병원 1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복지부 평가단의 재점검 결과, 성과평가 점수가 60점 이만일 경우 연구중심병원 평가원칙에 입각해 정부 지원 예산을 전면 중단한다.
연구중심병원 R&D(연구개발) 사업은 초기 25억원에서 30억원 수준에서 시작해 총 9년간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고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 중단 시 파장은 상상 이상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연구중심병원은 가천대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개소이다.
보건산업정책과(과장 임숙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문제가 지적된 만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조사에 임할 예정"이면서 "성과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판정되면 모든 금전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길병원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로 12월 중 연구중심병원 특별조사를 실시하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모습.그는 다만, "국내 우수 의료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작년 과기부 특정평가에서도 타 부터 R&D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엄격한 잣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사활을 걸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성과 평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문제를 연구중심병원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시각을 경계했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와 사업화 성과 도출을 위해 복지부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보건의료 핵심 프로젝트로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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