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법도 통과 안 됐을 뿐더러 국회예산처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는데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김태년 정책위의장(좌)과 박능후 장관이 국립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합의, 발표한 바 있다.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예산으로 2019년 7억 9000만원을 책정,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처는 특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조직·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할 것을 지적했다.
즉, 국회예산처 또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얘기다.
의협은 "이는 공공의대원법에 대한 아무런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견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의대원법은 지역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명확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의협은 "이미 의료계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공공의대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 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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