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부에서 공공의료 정책 실책으로 평가받는 진료의료원 폐원 사태 재발 방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남도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차단을 위해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 5월 홍준표 도지사(자유한국당 전 대표) 시절 만성 적자와 귀족 노조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현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 투쟁에 이어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경남도에 서부지역 공공의료 시행대책 강화와 1개월 내 조속한 재개원 등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했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2015년 12월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변경했다.
경남도는 현재 복지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협의 중인 상태다.
친문인 경남도 김경수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입장을 공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 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을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만나 "경남 지역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병원으로 할지 협의 중에 있다. 새로운 병원을 신설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신규 의료원을 짓는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2월 야당 김용익 의원(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윤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사태 차단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개폐업 시 복지부와 협의로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 마음대로 지방의료원을 개폐업 할 수 없게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7월 병원계를 강타한 부산 침례병원 폐업 사태 해법도 제시했다.
앞서 침례병원 지역구(부산시 금정구)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건보공단 직영병원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했다. 건물을 신축하려면 4000억원 가량 소요되나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1400억원에 가능하다"며 중앙부처 차원의 인수를 주문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풀어야 한다. 현행법으로 중앙부처 지원을 복잡하다. 침례병원이 경매로 가기 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의료원 되면 복지부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며 부산시의 선조치를 주문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와 함께 공공의료 역할에 입각한 민간병원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공공의료 정책 소신도 피력했다.
윤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병원 설립 형태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나 캐나다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도 공공의료 역할을 하면 공공의료 자원에 포함한다"고 운을 띄웠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심뇌혈관센터와 외상센터 등 국가가 투자한 부분은 민간병원이 운영하나 공공의료에 해당한다. 이 부분까지 공공의료로 본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하고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민간병원도 역할을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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