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가지 경향심사 시범사업 대상 항목에 대해 관련 학회와도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와 세부 1·2분과 토의를 통해 경향심사 시범사업 대상 항목을 최종 조율 중이다.
취재 결과,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향심사 시범사업 항목으로 총 10가지를 토의에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 항목 중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급성기 진료(시술포함) 항목으로 고관절치환술과 슬관절치환술 ▲공공성 항목(지역포함)으로 권역외상센터와 분만취약지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MRI와 초음파가 각각 경향심사 시범사업 항목으로 검토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만성질환 영역은 의원 외래 중심, 그 외 대상은 전체 종별로 시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했다.
하지만 공급자단체와의 논의 끝에 공공성 영역으로 전문성‧자율성 보장이 시급한 권역외상센터와 분만취약지 항목과 고관절치환술은 시범사업 항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분과 토의를 진행하면서 심평원이 제안한 총 10가지 시범사업 항목 중 3가지는 제외키로 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7가지 항목을 두고 경향심사 시범사업이 논의 중인 단계"라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급자단체가 경향심사 시범사업 항목에서 만성질환 영역 중 고혈압과 당뇨병 제외를 요구한 상황.
해당 항목이 환자별 편차가 심한 항목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항목의 경우 진료인원 및 진료비 규모가 큰 사회적 관심 항목인데다 경향심사 이전 가치기반 심사 추진 당시부터 시범사업 항목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항목까지 포함해 현재 7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들 항목 중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가치기반 심사 시범사업 추진 당시부터 포함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현재로서는 지표를 개발하면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협의체와 세부 분과 토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전문가 자문회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경향심사 시범사업을 위해 관련 학회와 지표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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