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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율개선 사업 '절반의 성공'…연속성 과제 남겨
노사 함께 근로환경 개선 노력 긍정적 평가…장기사업 필요성 강조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21 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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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각종 의료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병원업종 자율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후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병원업종 자율개선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로, 지원사업은 공인노무사의 병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사업에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 이상 약344개소 중 50개소를 선정해 3인 1개조로 구성된 총 17의 점검팀이 각 병원의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병원은 지역별로 △서울‧경기 30개소(60%) △강원 3개소(6%) △대전‧충청 6개소(12%) △광주‧전라 6개소(12%) △대구‧경북 5개소(10%)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모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 18개소(365) △종합병원 32개소(64%)다.
지원사업 점검 세부항목 일부 내용.
지원사업 점검은 총 10개 영역 33개 세부항목으로 설정돼 있으며 점검 결과,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268개로 이중 28개 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법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해 병원노동자들은 지원사업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사업이 사용자 측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시간 외 근무 인정, 연차 수당 지급,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위한 실제 인력 충원 등 실제 개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영수 사무처장은 "노사가 함께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선 지속적인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병원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이 있고 70여개가 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며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조사나 실사를 못한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후속사업과 함께 연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1회 조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모든 병원을 살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병원업종 자율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후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을 요구했다.
국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병원업종 자율개선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로, 지원사업은 공인노무사의 병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사업에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 이상 약344개소 중 50개소를 선정해 3인 1개조로 구성된 총 17의 점검팀이 각 병원의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병원은 지역별로 △서울‧경기 30개소(60%) △강원 3개소(6%) △대전‧충청 6개소(12%) △광주‧전라 6개소(12%) △대구‧경북 5개소(10%)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모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 18개소(365) △종합병원 32개소(64%)다.
이 같은 법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해 병원노동자들은 지원사업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사업이 사용자 측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시간 외 근무 인정, 연차 수당 지급,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위한 실제 인력 충원 등 실제 개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영수 사무처장은 "노사가 함께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선 지속적인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병원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이 있고 70여개가 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며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조사나 실사를 못한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후속사업과 함께 연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1회 조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모든 병원을 살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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