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준법진료 선언 "의대교수·전임의도 주52시간 준수"

최대집 회장 "전공의법·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준수,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정착 노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11-22 15:32:39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의대교수 및 전임의, 봉직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해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오후 서울의대 정문앞에서 "의사 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하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진료가 위태롭다"면서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그는 이어 "준법진료를 의사로서 당여한 일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어기면서 환자를 진료했던 것을 의사로서의 직업적 책무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법에 준해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가 말하는 준법진료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52시간에 한해 의료법을 근간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의사의 평균 진료량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그는 "최근 의사 3인이 구속된 성남 OO병원의 사례만 보더라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16시간째 근무로 상당히 지쳐있던 상황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의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준법진료 선언에는 전공의법 주88시간 근무와 더불어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출산전후 90일간의 휴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시 의협이 직접 자율 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지만 의사는 온콜은 물론 야간수술, 야간 진료로 사실상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어기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그는 준법진료 선언에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도 포함해 강력 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최근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파주 모 병원의 경우 의협이 직접 고발조치했듯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근절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단기간내에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준법진료가 정착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을 거쳐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법 진료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각 병원장을 움직여야하는 사안임과 동시에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추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