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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비급여 공개 확대…의원급, 대상 확대되나
심평원, 관련 설명회 통해 계획 공개…탈모층 증가 따라 모발이식술 비용 포함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1-28 0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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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에 대상포진과 모발이식술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경우 전국적인 표본조사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내년도 진행될 비급여 진료비용 신규 공개항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A형간염 등 비급여 약제 중 백신율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는 예방접종료와 조절성 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일명 드림렌즈) 비용을 새롭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탈모 연령층이 낮아지고 대상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발이식술 비용을 새롭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실손 보험 민원 다발생 항목인 호모시테인 검사와 신장분사치료 비용 등도 신규 공개항목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여기에 보장성 강화 정책 연계성격으로 신경인지기능 검사료와 환자안전 관련 항목으로 의약품 주입 여과기 등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반면, 상복부 및 하복부 초음파 등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됐거나 예정인 항목들은 진료비용 공개항목에서 내년부터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공개 항목 선정은 우선 순위기준, 전문가 의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의견, 대국민 설문조사, 다빈도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항목을 선정한다"며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관심항목 발굴을 위해 생애주기별 공개항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는 별도로 수도권으로만 한정해 실시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도 전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난해 하반기 서울 및 경기도 1000곳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진행,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표본조사 형태로 서울과 수도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표본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처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일단 의원급 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경우 전국적인 표본조사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내년도 진행될 비급여 진료비용 신규 공개항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A형간염 등 비급여 약제 중 백신율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는 예방접종료와 조절성 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일명 드림렌즈) 비용을 새롭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탈모 연령층이 낮아지고 대상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발이식술 비용을 새롭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실손 보험 민원 다발생 항목인 호모시테인 검사와 신장분사치료 비용 등도 신규 공개항목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여기에 보장성 강화 정책 연계성격으로 신경인지기능 검사료와 환자안전 관련 항목으로 의약품 주입 여과기 등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반면, 상복부 및 하복부 초음파 등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됐거나 예정인 항목들은 진료비용 공개항목에서 내년부터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공개 항목 선정은 우선 순위기준, 전문가 의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의견, 대국민 설문조사, 다빈도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항목을 선정한다"며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관심항목 발굴을 위해 생애주기별 공개항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심평원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난해 하반기 서울 및 경기도 1000곳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진행,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표본조사 형태로 서울과 수도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표본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처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일단 의원급 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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