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단 한 가지라도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데 집중해야한다. 서류상의 정책이 아닌 현장에 초점을 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등 공공의료와, 일차의료의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학회가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대한공공의학회 김민기 이사장은 공공의료정책의 실행력 부족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적했다.
지난 30일 '대한공공의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만난 대한공공의학회 김민기 이사장(서울의료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민기 이사장은 "공공의료 발전방향이 겉으로 본 것은 커뮤니티케어 등 새로운 것도 있지만 과거 기본계획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실행계획을 점차 구체화한다고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실행 내용이 부족해 여전히 아젠다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정책은 한번 세팅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은 정책이 구성된 뒤 마지막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책이 만들어졌어도 현장 의견 청취가 없으면 적용단계에서 혼란이 온다는 게 김 이사장의 의견이다.
그는 "공공의료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 없이 추상적으로 구성되면 현장에 내려왔을 때 재해석의 문제가 생긴다"며 "현장은 정책 적용에 대한 답을 내놓기 위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즉, 공공의료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형성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것.
끝으로 김 이사장은 의료의 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마치 공공의료는 의료의 질이나 돌봄의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의료 질에 대한 재 고찰이 필요하고 공공의료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는 방향보다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 나온 방안의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큰 걸음은 계속 가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음 걸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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