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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 만난 최대집 회장 "영리병원 반대"
6일 면담 통해 의료계 입장 전달…영리병원 시행시 부작용 지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1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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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대집 회장은 영리병원 승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오늘 6일 오전 제주도로 향해 원 도지사를 만났다.
최 회장은 먼저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해 진료하는 것과 관련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할 경우 해당 의료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최대집 회장의 지적이다.
또한 최 회장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며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 개설 보다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 현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정한 수가가 보장이 되도록 해 미달되는 전공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리병원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강행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에서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다.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영리병원 승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오늘 6일 오전 제주도로 향해 원 도지사를 만났다.
가령,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할 경우 해당 의료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최대집 회장의 지적이다.
또한 최 회장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며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 개설 보다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 현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정한 수가가 보장이 되도록 해 미달되는 전공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리병원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강행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에서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다.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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