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기동민 의원, 흡연자 과태료 대신 금연교육 의무화
관련법안 대표 발의 "흡연자 금연서비스 이용 유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12-10 13:14:45
-
가
-
URL복사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대신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34조 5항을 신설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2014년 약 69만개소에서 2017년 약 134만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 2017년 약 11만개소에 달하는 등, 금연구역은 지속 확대 추세에 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도 증가했으나 현행 법령은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34조 5항을 신설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2014년 약 69만개소에서 2017년 약 134만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 2017년 약 11만개소에 달하는 등, 금연구역은 지속 확대 추세에 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도 증가했으나 현행 법령은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성일종 의원, 서울대병원-서산의료원 업무협약 마련 2018-12-10 13:01:12
- 복지부, AI 활용 신약개발·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추진 2018-12-10 12:30:17
-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자율…포괄평가 수가 4만 3900원 2018-12-10 12:18:14
- 건보공단, 비만 역할론 강조…예방관리사업 주도하나 2018-12-10 12:00:58
- 암 국가검진 수검률 50%대 넘었다…대장암 여전히 정체 2018-12-10 12:00:00
많이보는 뉴스
